교통사고, 합의하면 끝일까 —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남는 경우들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와 합의를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마무리되고, 그래서 '교통사고는 형사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고,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일정한 조건에서 처벌을 면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