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모두 배임일까 — 배임죄가 갈리는 지점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곧바로 배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원이나 직원이 관여한 거래에서 손실이 나면 배임 혐의가 거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와 손해, 그리고 이익 취득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 각각에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임죄가 어떤 구조로 성립하는지,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