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새벽 버스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심야 대중교통에서는 승객끼리 밀착해 앉을 수밖에 없고, 졸음으로 옆 사람과 신체 일부가 닿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발적인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면, 당사자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입니다.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옆자리 승객과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뢰인 A씨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년 어느 날 새벽, […]

만지면 다 강제추행일까 — 강제추행이 갈리는 지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하게 붙잡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갈리는 지점은 접촉의 세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정리하면서 판단의 축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의 기본 구조 — 폭행·협박과 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

리베이트, 형사처벌만이 아니다 — 약가인하·과징금·인증취소까지 강화된 제재와 대응

의약품 리베이트는 쌍벌제에 따른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약가인하율 자체는 2018년 이후 그대로지만 그 주변의 세 가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무거워졌으므로, 처분을 받은 뒤 다투기보다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이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료인·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에 따라 약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

폴리마켓 도박 수사 — 예측시장 베팅도 형법상 도박죄일까, 소환조사 대응

선거 결과나 스포츠 경기의 승패처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건의 결과’에 달러 연동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를 걸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을 받는 플랫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흔히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라 부르고, 대표적인 것이 폴리마켓(Polymarket)입니다.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용자가 이를 새로운 형태의 ‘투자’로 여기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경찰은 이를 도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사이버수사 부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