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없는 사진도 불법촬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죄는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한 부위와 의도·방법·경위를 종합해 성립이 가려집니다. 촬영에 동의하여 찍힌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별도로 처벌되며, 영리 목적 유포나 인식한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