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과 배임 중 무엇일까요

회사나 타인의 돈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 횡령인지 배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보관하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두 죄의 구별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나 타인의 돈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 횡령인지 배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보관하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두 죄의 구별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