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협박과 무엇이 다를까 — 권리행사와 갈취의 경계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상대를 겁먹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하는 재산범죄로, 단순히 겁을 주는 협박죄나 힘으로 빼앗는 강도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권리행사와 갈취의 경계는 어디이며, 협박죄·강도죄와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