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법정대리권까지 포함하는 지위이고,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기르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다룹니다. 두 지위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