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그리고 감치까지 여러 단계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각 수단이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