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명의를 넘겼다면 — 강제집행면탈이 되는 시점

빚 독촉이 심해지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통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옮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를 적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봅니다. 어음 부도처럼 신용이 무너진 사정이 있다면 채무초과의 정도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