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빚 독촉이 심해지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통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옮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를 적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봅니다. 어음 부도처럼 신용이 무너진 사정이 있다면 채무초과의 정도와 다른 채권자들의 움직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 아직 소송 전이라도 그 위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빚 독촉이 심해지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통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옮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를 적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봅니다. 어음 부도처럼 신용이 무너진 사정이 있다면 채무초과의 정도와 다른 채권자들의 움직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 아직 소송 전이라도 그 위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이 네 가지입니다. 재산을 숨기는 은닉,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드는 손괴, 실제로 넘긴 것이 아니면서 넘긴 것처럼 꾸미는 허위양도, 그리고 실제로 지지도 않은 빚을 진 것처럼 만드는 허위 채무 부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이나 차량의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돌려놓는 허위양도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만 보면 넓어 보이지만 판례가 요건을 좁혀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란 적어도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따라서 아직 채무가 있을 뿐 채권자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소송 전이라도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고 소장이 접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 이 점을 보여 줍니다.

약 18억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그 직후에 아파트와 공장 부지·건물의 명의를 지인과 처남 앞으로 넘긴 사안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채권자들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려는 기세를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96도3141 판결).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발행한 다른 어음들도 만기에 지급거절될 것이 예상되어 소지인들이 만기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고, 어음 부도는 발행인의 신용상태가 파탄에 이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의미가 있어 그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라면 변제기가 오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 확보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의를 넘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채권자가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시도한 사실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가 아직 없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음이 부도났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초과의 정도와 다른 어음들의 지급거절 예상, 소지인이 만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는 사정, 실제로 다른 채권자가 곧 집행에 나섰는지까지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 같은 부도라도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즉 명의를 넘긴 뒤에 결국 채권자가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첫째는 시점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때에 채권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독촉장, 문자와 통화 기록, 어음·수표의 지급제시와 부도 여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시점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그 처분이 실제 거래였는지입니다. 허위양도가 아니라 진짜 매매였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시세와 견주어 값이 합리적인지, 계약 전후의 정황이 자연스러운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는 목적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처분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채권 관계의 흐름과 처분 경위, 자금의 실제 이동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