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주거일까 — 침입과 퇴거불응, 그리고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은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영업 중인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