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득의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대법원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소득을 요건으로 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