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바인권인데 왜 도박일까

홀덤펍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바꿔 주면 도박인 것은 알겠는데, 다음 게임에 참가할 권리인 바인권을 주는 것도 처벌한다고 하니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이 정한 도박의 요건은 현금화 가능성이 아니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세 건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원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조문에는 환전이라는 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