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았다면 갇힌 날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종전에는 확정된 때부터 1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금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금액, 무죄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회복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