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까지 가게 되나

양육비를 정해 두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명령상 정기금 지급의무를 3기 이상 밀리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따릅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감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에는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이행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