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까지 가게 되나

양육비를 정해 두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명령에서 정한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권리자가 신청해 30일 범위의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감치를 거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