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있어도 죄가 됩니다 — 사전자기록위작·변작

회사 전산에 사실과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닌데 죄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전자기록을 문서와 따로 떼어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에 입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넣으면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립하려면 조건이 여럿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