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들어갔다면 결과가 같아도 죄가 됩니다 — 경매·입찰방해

경매나 입찰에 여럿이 미리 말을 맞추고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불공정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맞추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합의가 경쟁의 공정을 해쳤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위태범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경우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