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은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 — 유사수신행위의 요건과 처벌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수익을 준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며 지인에게 소개했다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속인 것이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인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이런 약정으로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따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사기와는 요건이 다르고, 권유한 사람도 방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