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인데 —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

상급자나 다른 기관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보내고 절차를 멈추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직권남용 사건의 한 부분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한 쪽은 권한 안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지시받은 쪽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따지라고 합니다. 권한을 잘못 썼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법령상 할 의무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