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는데도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처벌

학교 앞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대개 “속도는 지켰다”, “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르고, 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가중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주변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