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제는 3개월 안에 —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기록 열람과 항고
고소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다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일단 지켜보다가 한참 뒤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되는 사건부터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공소청 체제 출범과 함께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률상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과 허가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고소인·고발인 입장에서 […]
남의 이름으로 맡긴 부동산을 팔아 버렸다면 — 명의신탁과 횡령죄
세금이나 대출 문제로, 또는 단순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맡긴 쪽에서는 당연히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의신탁 문제에 대해 종전 판례를 바꾸었고, 맡긴 쪽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