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가 부족해 수표가 부도났다면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기준

사업이 어려워져 발행해 둔 당좌수표가 결제일에 부도 처리되면, 민사상 수표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어떤 수표를 처벌하는지, 수표를 회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지수표는 어떻게 보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부정수표의 세 가지 유형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