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렸다면 — 착오송금과 횡령죄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인데, 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돌려주면 되는 민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형사처벌까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