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고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이라니 — 침입을 가르는 기준

가게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집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입 목적이 문제가 되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을 받았는데도 침입이 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으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할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