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좀 넣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 알선수재가 되는 기준

관청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넣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반대로 그런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아도 처벌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알선수재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알선수재는 어떤 범죄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