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낀 대화를 녹음하면 괜찮을까 — 대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

다툼이 생기면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전화 녹음 버튼부터 누르게 됩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녹음의 기준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