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준

거래는 실제로 했는데 계열사나 다른 사람 이름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 이름으로 발급했는지와 그 이름의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준을 조세범 처벌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벌하는 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