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챙겨 나왔다면 — 업무상배임이 되는 자료와 그 시점

이직을 앞두고 그동안 작업한 도면이나 거래처 자료, 원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사 후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언제 범죄가 되는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는 다른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