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 매크로와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 글을 자동으로 올려 주는 프로그램, 게임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 도구도 아닌데 왜 악성프로그램이냐는 반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를 일정한 기준으로 따집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