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로 따로 받은 돈도 중개보수일까 — 법정 한도를 넘긴 금품의 처벌과 반환

집을 팔아 준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수고비를 얹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 쪽에서는 의뢰인이 고마워서 스스로 준 돈이라고 말하고, 의뢰인 쪽에서는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긴 금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