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빚을 갚으려고 유상감자를 했다면 —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대주주가 개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 회사 자본금을 줄이고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돈이 대주주에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니 배임이 아니냐는 고소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상감자는 상법이 허용하는 제도이고, 대법원은 절차 준수와 주주평등,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 유출의 영향을 함께 보아 배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상감자가 배임이 되는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유상감자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