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첨부했다면 — 개인정보 누설과 정당행위의 기준

회사나 조합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업무 중에 확보한 장부나 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는데, 오히려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려고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냈다가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지 단계별로 판단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고소나 재판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경우 개인정보 누설이 되는지,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는 언제 인정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