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아파트를 지인에게 먼저 넘겼다면 — 주택공급질서 교란과 공개모집 의무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잔여 세대가 생깁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 물량을 조용히 아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관계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이 청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처벌하는 조항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