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성착취물일까 —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계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일까요.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문제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성 사진이 어떤 경우에 성착취물이 되고 어떤 경우에 허위영상물로 처벌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성착취물은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