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공탁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았다면 — 재개발 인도 지연과 손해배상의 범위

재개발 구역에 있던 내 건물이 수용되고 보상금까지 공탁되었는데, 아직 짐을 다 빼지 못해 몇 달 더 머물렀다면 조합에 무엇을 물어 주어야 할까요. 조합이 그 건물을 남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용료 상당의 손해도 없는 것일까요. 사업 전체가 늦어졌다며 조합의 금융비용까지 청구받는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인도 지연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