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했더니 취업제한명령이 붙었다면 — 정식재판의 형종 상향 금지와 보안처분

성범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 벌금은 줄었지만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었다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원칙과 취업제한명령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 취업제한명령 문제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