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형을 법정에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냈다면 — 서면 구형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의 마지막 기일에 검사는 보통 법정에서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구형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양형 의견은 밝히지 않고, 나중에 구형 의견서만 법원에 냈다면 그 재판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사기 사건에서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면 구형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면 구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