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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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난 뒤 경찰이 휴대폰 복제본을 다시 열어봤다면 — 압수수색 집행 종료와 복제본 재탐색의 증거능력

복제본 재탐색 — 수사가 끝난 뒤 경찰이 휴대폰 복제본을 다시 열어봤다면 — 압수수색 집행 종료와 복제본 재탐색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선별·압수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고, 그 복제본을 다시 탐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수사기관이 집행 종료 뒤에도 남겨 둔 휴대전화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열어 찾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그 정보를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