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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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린 영장 사본만 주고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 압수수색 영장 원본 제시와 수사기관의 증명책임

압수수색 영장 제시 — 경찰이 가린 영장 사본만 주고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 압수수색 영장 원본 제시와 수사기관의 증명책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피압수자가 원본 미제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제417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