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남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카톡 대화, 증거가 될까 — 제3자가 수집한 증거와 검사의 증명책임

카톡 증거능력은 누가 그 대화를 수집했는지에 따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카톡 대화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법원이 수집 경위와 공익상 필요성,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