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내 PC 속 영상을 USB에 복사해 경찰에 냈다면 —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과 참여권

임의제출 참여권은 누가 어떤 저장매체를 경찰에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피고인의 PC에서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골라 자기 USB에 복사해 경찰에 낸 제3자가 있을 때, 원본 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USB를 낸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함께 낸 PC 자체는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