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정보를 통째로 엑셀로 뽑았다면 — 무관정보 보관과 위법수집증거, 2차 증거까지

수사기관이 영장과 무관한 서류를 압수해 다른 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도 혐의와 상관없이 통째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다 그 사건에 썼다면 그 증거를 쓸 수 있을까요.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첫 영장과 무관한 치과 동업계약서를 압수해 별건 수사를 시작했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도 관련성 선별 없이 엑셀·PDF로 저장·보관하다 별건 수사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