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앞에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있길래 추월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오더니 차량 뒷편으로 막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너무 뒤에 바짝 따라 붙었어요
블랙박스영상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얼마 못가 차를 세우게 했고 한시간가량을 집에도 못 가게 하더니
자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거 어떡해야 해요
운전중에 앞에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있길래 추월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오더니 차량 뒷편으로 막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너무 뒤에 바짝 따라 붙었어요
블랙박스영상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얼마 못가 차를 세우게 했고 한시간가량을 집에도 못 가게 하더니
자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거 어떡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추월이나 차로 변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복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급제동이나 진로 방해 등을 했는지에 따라 특수협박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에 열거된 교통법규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해 위협 또는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앞뒤 상황이 이어지는 원본 파일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이 따라온 경위, 차간 거리, 정차 요구 이후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단계와 조사받는 혐의를 확인하시고, 기억과 영상에 따라 사실대로 설명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검토나 조사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1555-5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