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조정 참여와 기록 확인

문의하신 조정기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정 참여 방식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담당 검사실·형사조정위원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유족 본인의 의사 확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은 의견서를 통해 음주 정황, 속도·제동 자료와 블랙박스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 의심만으로 위험운전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은 제한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 유족 등이 법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와 조건은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2. 합의금과 보험금

형사합의금은 지급 명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라고 기재하거나 채권양도 약정을 두는 것만으로 공제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과 합의서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이 게시판에서 적정 합의금이나 공제 방지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수임 조건

수임료는 업무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 후 정합니다. 민사·보험금 청구 업무가 별도로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1555-5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