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함께 사업을 해온 동업자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고소장에는 의뢰인 회사의 내부 자료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고소인 주장에 선입견을 가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년간 축적된 복잡한 동업 관계와 분쟁 경과를 수사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하고, 고소 내용에 실질적 근거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불송치 — 사안의 개요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수년간 동업하던 동업자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내부 자료들이었기에 수사기관이 이를 믿고 고소인의 주장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경우 고소인의 주장이 실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고소장에 원용된 자료만을 믿고 강한 선입견을 가질 경우 송치 후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 범죄사실과 관련된 배경 사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간의 동업 과정에서 누적된 복잡한 사실관계와 동업 파기 이후 동업자와 다툰 과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근무 경험을 살려, 의뢰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방대한 자료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아야 담당 수사관이 사안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외면되지 않도록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재수사요청 없이 경찰에 사건 기록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그러한 판단을 받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이 수사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건을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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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특정경제범죄 불송치, 3가지 방어 전략
특정경제범죄 불송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경찰 단계 무혐의를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결과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송치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업자 간 분쟁에서 동업 해산 과정의 자금 정산 문제가 특정경제범죄 불송치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 동업 관계의 본질 분석입니다. 동업 계약의 체결 경위, 출자 비율, 이익 분배 약정, 경영 참여 정도를 종합하여 양측이 대등한 동업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동업자 간 금원 지급은 사기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동업 정산의 일환임을 특정경제범죄 불송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자금 흐름 소명입니다. 문제가 된 금원이 실제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은행 거래내역·세금계산서·거래처 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편취 목적의 개인적 소비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불송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기망행위 부인입니다. 고소인(동업자)이 제기한 기망 주장의 각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한 바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