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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상담 — ONLIN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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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률 문제를 질문해 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Q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일반협박죄 구약식 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사적 연락을 거부하고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소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건 전체 선임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확인 연락 1회만 대행하는 단건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협의하고, 처벌불원서 작성 및 법원 제출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업무별 수임료와 합의 불성립 시 비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수임비용 등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1555-5112

질문자
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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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대출이 1억 4천 만원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토허제 구역 내 부동산을 구매하면 안되는줄 모르고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26년 9월 매매약정서 및 매매약정금을 이체해둔 상황입니다. 토지허가신청 및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5년 10월 6천만원 (신용대출) 25년 11월 5천만원 (마이너스통장) 26년 6월 3천만원 (신용대출) 1. 신용대출이 위와 같이 1억 초과 상태에서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대출의 취급·상환 등 은행권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

질문자
지*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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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장소: 대학교 기숙사 7층 (창문 등을 통한 외부인 침입이 불가능한 구조) 피해 사실: 현금 20만 원(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어야만 가져갈 수 있는 위치) 및 옷, 명품 등 고가의 물품 다수 도난 거주 인원: 본인을 포함해 총 4명 (룸메이트 A, B, C)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소중한 물건과 가족께서 주신 현금을 잃으시고 수사까지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네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되, 가능...

질문자
이*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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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세입자 현관문을 숨겨둔 마스터키로 개문해봤더니 산부인과 명함과 여자 속옷이 있길래 제가 낙태한 과거가 떠올라서 순간 홧김에 빨래건조대를 절도해서 집에서 부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인 법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임대차로 주택을 넘겨준 뒤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

질문자
윤*용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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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차대차(각자 명의 차량)로 사고가 난 상태이며, 2년전(24년) 부터 우리측 보험사에서 계속 대응을 한걸로 알고있고, 지금까지 아무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법원 소장날아와 법원 출도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런건은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건가요? 사는곳은 노바스코샤주이고 사고지역은 미국 뉴저지 지역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현지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적용 법률이나 보험사의 대응 범위를 직접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

질문자
오*섭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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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입니다. 1. 사고 개요 – 위치/상황: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 (보행자 무과실 추정) – 특이사항: 현장 CCTV 없음 / 가해자 차량 제동 흔적 미비 및 음주 정황 의심 / 블랙박스 및 수사기록 재검토 필요 – 보험/절차: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 유족 측 DB 무보험차상해(2억) 가입 – 일정: 9월 8일 대구지검 2303호 형사조정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조정 참여와 기록 확인 문의하신 조정기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

질문자
강*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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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알바몬에서 이력서를 보고 재택근무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2026.01.06 업무시 필요한 기기들이 있고 그 기기 사용을 위해 알뜰폰 개통을 요구했습니다. 총 2개의 알뜰폰을 개통했고 해당 기기는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2026.01.15 1월 6일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자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 후 알뜰폰 두개를 해지했습니다. 해지할 때 취업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6.01.22 알바몬에 취업사기 관련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본인 명의의 회선이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까지 알아야만...

질문자
최*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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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앞에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있길래 추월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오더니 차량 뒷편으로 막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너무 뒤에 바짝 따라 붙었어요 블랙박스영상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얼마 못가 차를 세우게 했고 한시간가량을 집에도 못 가게 하더니 자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거 어떡해야 해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추월이나 차로 변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복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급제동이...

질문자
배*숙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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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사가 파산신청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 자산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고, 은행에 예금이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9천정도 됩니다.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받도록 노력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우선 보호되므로 전액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의해 ...

질문자
이*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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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3차선에서 주행 중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크락션을 울리며 빠르게 추월한 뒤 제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히 안 부딪혔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상대방도 "니가 끼어들기 했다"면서 맞신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상대방의 급추월 후 급정거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질문자
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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