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사건, 벌금형 확정

바로가기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사건, 벌금형 확정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해당 사안은 재건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사업자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수행 사건의 사안은 재건축 조합의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장과 사업자 측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대응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관한 면밀한 검토

해당 사안에서 사업자 측을 변호하면서, 방대한 자료 검토 및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에 있어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배점 방법, 조합과 사업자의 지위,

해당 공사 진행 과정의 구체적인 여건 변화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측의 의사 결정 방법을 비롯하여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경우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행위 발생 경위에 관한 증거자료 집중 분석, 증인 신문 진행

이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당시부터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던 다른 공동피고인 측 우호관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량의 최소화

공동피고인이 무죄를 다툰 반면 신원재 변호사가 변호를 수행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입찰 당시 사정을 소상하게 소명하였으며,

사업자인 피고인이 무거운 형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재판에서 신원재 변호사가 변호사 사업자 측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재판에서 다른 변호인이 변호한 조합장은 실형을 선고 받고, 제1심 판결 당일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더프라임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