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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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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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의 개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한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의뢰인이 분양형 호텔을 분양할 당시에 수분양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확정 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이 사건 분양형 호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배경,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분석한 방법,

분양 당시 유사한 입지의 분양형 호텔의 가동률과 이를 통해 예상한 이 사건 분양형 호텔의 예상 가동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등 도저히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 발생하여 확정 수익률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히 설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서, 사안 자체가 중하기도 하였지만,

만일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고소인들이 합심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칫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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