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오인되어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치밀하게 다투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지하철 내 추행 혐의와 1심 유죄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의 특성상 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항소심에서부터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전략 (1)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역시 기억의 왜곡, 주관적 해석, 감정적 과장 등으로 인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순간적인 접촉에 관한 진술은 더욱 신중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더프라임은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단정하지 못하고 추정에 불과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진술의 세부 내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핵심 전략 (2) — 추행 고의의 적극적 부정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는 승객 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물건 등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범행 일시 당시 대중교통 내 승객의 수와 혼잡도, 피고인의 위치와 움직임,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물건의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혼잡한 환경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 등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방법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의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스스로의 범행을 자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접촉 이후 피고인이 당황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 항소심 무죄, 대법원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더프라임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무죄가 확정된 것은 더프라임의 치밀한 변론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유죄 판결에 좌절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역전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한계와 고의 입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며 — 공중밀집장소 추행, 전문 변호가 결과를 바꿉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면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2차적인 불이익까지 따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전문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죄·불송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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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