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개요 (사기)

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도출

본 사안의 제1심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항소심 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여러 양형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를 소명하였고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

형사 소송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무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역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변호사는 사기죄의 양형 요소를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합의나 피해금액 변제 여부 이외에도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었는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피해금액 확대에 피해자의 관여가 있었는지, 생계비 확보 차원의 범행이었는지,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지,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조직적인 사기인지 개인적인 사기인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일부 금액이라도 공탁을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고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는 물론 양형 기준표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정리해서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합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